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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야탑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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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 사례에서 대안 마련을 시작하길 바라며 미국 경제민주화가 분배와 고용에서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현재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 ‘주장’만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꼬집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국민정서법’을 내려놓자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허리를 키우기 위한 ‘투자ㆍ고용ㆍ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를 허용해 재단 소속 기업을 ‘1-2부 리그(two-tiered)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자산을 지나치게 뽑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주주’(株主)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 stockholding fiduciaries)으로서 돈을 맡긴 원고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경영이라는 업무를 수탁받은 경영진과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새로운 기업권력지형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산업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해 한국경제의 허리를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도 포함했다.

최근작 :<기업이란 무엇인가>,<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 총 16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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