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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조국 (지은이) | 경인문화사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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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27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머리말

제1부 사회･경제적 논의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사상과 제119조의 문맥 – 87년 헌법이 얻은 것과 잃은 것 -
_ 이병천

글로벌 차원의 경제민주화와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
_ 이 근･이건호

경제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노사질서 -
_ 정승일

제2부 헌법적 논의

경제정의와 헌법 – 경제권력 통제를 위한 권력분립의 구상 -
_ 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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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조국

최근작 :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큰글자도서] 디케의 눈물>,<가불 선진국 (1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 … 총 65종 (모두보기)
SNS :	http://twitter.com/patriamea
소개 :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형법을 전공하며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한 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고, 장관 퇴임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진보집권플랜』(공저), 『조국의 만남』, 『조국의 시간』, 『가불 선진국』, 『조국의 법고전 산책』, 『디케의 눈물』 등이 있다.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져 정치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경제 권력의 독재는 변함이 없다. 김대중･노무현이라는 탁월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이끄는 두 번의 ‘민주정부’도 이내 경제 권력의 논리에 포섭되었다. 두 정부 하에서 복지정책은 그 이전에 비하여 확실히 강화되었지만,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재벌 중심의 경제 운용, 관료 의존의 정책 판단의 틀은 혁파되지 못했다.
‘대중경제론’의 주창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는 국가 부도를 가져온 1997년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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