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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김해마중 (지은이) | 경인문화사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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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이 도입되고 유지된 것이 어떠한 배경인지, 연혁적으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대립 과정에서 고정사업장의 각 요건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현재의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은 어떤 모습이고 각국에서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현재의 고정사업장 규정에서 여러 요건을 앞뒤 모순 없이 어떻게 체계정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한다.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제도의 중요성
제2절 고정사업장 개념의 근본 문제
제3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고정사업장의 기능 및 역사
제1절 현실 세계에서 고정사업장의 기능
제2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역사
제3절 고정사업장 제도의 합리성

제3장 물리적 고정사업장 인정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
제1절 고정된 사업장소의 개념
제2절 건설공사의 고정성 요건(건설 고정사업장)
제3절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고정사업장 인정

제4장 고정사업장 개념의 확대
제1절 검토의 대상
제2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Agency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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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해마중

최근작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소개 :	- 사법시험 42회 (2000), 사법연수원 32기 (200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세법전공, 2006) - 뉴욕대학교(NYU) 법과대학 (국제조세 전공, LLM,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세법전공, 2016)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론을 도출하고 고정사업장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이 도입되고 유지된 것이 어떠한 배경인지, 연혁적으로 원천지국 과세권과 거주지국 과세권의 대립 과정에서 고정사업장의 각 요건들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현재의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은 어떤 모습이고 각국에서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현재의 고정사업장 규정에서 여러 요건을 앞뒤 모순 없이 어떻게 체계정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고정사업장 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하는 것이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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