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권 국가의 전통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에게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관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행정을 하는지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
행정의 성공은 사람에 달려 있을까, 아니면 제도에 달려 있을까? 이 문제는 오래된 것이다. 유교권 국가의 전통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인치(人治)’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직도 사람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다. 사람에게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관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행정을 하는지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관료제와 관료는 보편을 넘어 의미 있는 ‘특수’를 내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특수는 자기 국가와 사회에만 독특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창조적 제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연관 구조는 현재의 문제와 관료제의 대응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역사는 귀감(龜鑑)’이라는 말처럼 전통적 관료 체제를 연구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0)
최근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