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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양승길
(지은이) |
노해출판사
| 2017년 4월
최저가
:
-원
I
최고가 : -원
재고
:
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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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Ⅱ. 계획별 제도이해
Ⅲ. 조문별 내용 및 해설
Ⅳ.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Ⅴ. 훈령
Ⅵ. 참고자료
Ⅶ. 법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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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양승길
최근작 :
<2019 국토계획법 이해와 해설>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
… 총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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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대학·대학원에서 도시계획·부동산을 전공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국토계획법 개정 및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충남교육원(2016),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등에서 국토계획법 강의 및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과정(국토계획법, 2017) 콘텐츠를 재개발 하였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2017)를 펴낸바 있다.
※ 제도개선 참여연구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2013.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4.6)
* 도시의...
대학·대학원에서 도시계획·부동산을 전공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국토계획법 개정 및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대한건설협회·충남교육원(2016),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등에서 국토계획법 강의 및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이러닝과정(국토계획법, 2017) 콘텐츠를 재개발 하였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2017)를 펴낸바 있다.
※ 제도개선 참여연구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연구(2013.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4.6)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시행 연구(2014.12)
* 독일 도시계획 및 관리체계 조사 연구(2014.12)
* 불합리한 임의규제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5.6)
* 용도지구 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6.12)
*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 계획?관리제도 개선연구(2017.12)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