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변천 과정 및 주요내용 9
1.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과정/11
2. 외국환거래법의 연혁/13
3.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 개정내용/14
제2장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 19
1. 외국환거래법의 구성/21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23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24
4. 실무 사례/29
5. 마무리/31
제3장 외국환거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1. 외국환거래법의 연관 법률/37
2. 외국환거래의 거래비밀 보장 및 투명화와 관련된 법률/39
3. 마무리/41
제4장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과 대응방법 45
1. 외환검사의 주관 부서/47
2.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49
3.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차이점과 그 법적 근거/49
4. 외환검사방법/52
5. 외환검사시 주요 검토사항/53
6. 외환검사시 대응방법 및 유의사항/55
7. 마무리/56
제5장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59
1. 개 요/62
2. 신고대상 채권/62
3. 채권회수기한/64
4. 채권회수의 면제/65
5. 채권회수기한 연장/66
6. 재산국외도피죄로의 확대 위험성/66
7. 실무 사례/67
제6장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 73
1. 기본 원칙/75
2. 지급과 수령의 기본 절차/76
3. 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78
4. 지급절차의 특례/80
5. 허가가 필요한 지급과 수령/80
6. 실무 사례/80
제7장 지급 등의 방법 89
제1절 상계거래_91
제2절 기간 초과 거래_109
제3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_120
제4절 제3자 지급_131
제8장 자본거래 143
제1절 통 칙_145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56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67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의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81
제5절 증권의 발행_187
제6절 증권의 취득_190
제7절 파생상품거래_201
제8절 기타 자본거래_206
제9장 현지금융 217
1. 신고의무 배경/219
2. 적용범위/220
3. 신고절차/221
4. 사후관리/223
5. 실무 사례/223
제10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227
제1절 해외직접투자_229
제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_253
제3절 부동산 취득_271
제11장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283
1.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285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벌칙/288
3.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의 특징/292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294
제12장 재산국외도피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 301
1. 재산국외도피죄의 의의/303
2.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305
3. 재산국외도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310
4.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벌 등/311
5.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312
6. 문제점/312
7. 법원 주요 판결/313
8. 검찰 주요 결정사례/320
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323
10. 마무리/325
제13장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29
1.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난해/331
2. 외국환은행의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대한 제도적 정비/332
3.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정/332
4. 과태료와 벌금의 형평성 문제/333
5. 유의사항/335
부 록1 337
외국환거래법_33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_357
외국환거래규정_393
부 록2: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505
1. 채권 미회수 관련/506
2. 상계 관련/508
3. 제3자 지급.수령 관련/510
4. 자본거래 관련/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