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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신영철 (지은이) | 한스컨텐츠(Hantz)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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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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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산업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그 내실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오래되고 구조적인 비정상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킬 대안은 없는가? 이 책은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라는 2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건설산업 정상화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서문 왜 이 글을 쓰는가

1장 왜 건설인가

2장 차별과 무관심의 건설노가다
1.비정규직보다 못한 체불과 고용불안
2.안전 사각지대의 건설노동자
3.무관심이 만든 고령화
4.장비운전원. 그들도 대한민국인가?

3장 경쟁에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1.일용노동자 사회안전망, 퇴직공제부금
2.건설업 고용창출효과의 허울
3.건설시장, 외국인 노동자의 가파른 증가세

4장 건설산업 바로 세우기
1.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2.직접시공제로 생산구조 정상화
3.임금하락 방지장치, 적정임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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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영철

최근작 :

<건설공사 계약관리 실무 가이드>,<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 총 2종 (모두보기)

소개 :

현재 사단법인 한국건설연구원(www.kcri21.co.kr)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건설산업 발전 방안을 고심 중이다. 건설업체의 국내 현장 및 본사, 파키스탄 베트남에서의 해외 현장 경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에서 건설클레임, 서울시에서 감사업무 수행 등 기술자로서는 다소 특이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농공학과(토목전공)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기연장으로...

건설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두루 경험하며, 한국 건설산업 정상화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는 오랜 고뇌와 연구 끝에 2가지 화두를 내놓았다.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법제화’가 그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것이 직접시공제이다.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는 하도급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를 직접시공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묘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시공제는 한국 건설산업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비정상 관해을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노동착취를 예방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시공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굳어진 직접시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적정임금의 법제화이다. 원도급업체에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더라도 다양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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