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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벗기기
노서림, 오빛나라, 표대중 (지은이) | 매일노동뉴스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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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덕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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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급여대장과 각종 명목의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노무·급여 담당자는 임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자 한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인 법령·판례·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이 됐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퇴직급여제도·연차수당·주휴수당·가산수당을 다뤘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따로 분류해 사례를 제시했다. 3부에서는 임금채권 보호방안을 집행절차·도산절차·실체법상 보호방안으로 나눠 소개했다.

머리말 04

1부 임금의 정의와 분류 09

1장 현행 법률상 임금제도 1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2
임금의 판단기준 14
구체적 사례 24
2장 평균임금 43
평균임금의 의의 44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44
평균임금 산정방법 45
평균임금 산정특례 51
3장 통상임금 57
통상임금 정의 규정 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판단기준 59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6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68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70
신의칙 적용으로 추가 임금청구 제한 85

더보기

지은이 : 노서림

최근작 :	<임금 벗기기>
소개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현) 전국YWCA 자문위원 (현)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지은이 : 오빛나라

최근작 :	<임금 벗기기>
소개 :	(현)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현) 수산업협동조합 공제분쟁 심의위원 (전) 법무법인(유) 변호사 (전)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지은이 : 표대중

최근작 :	<임금 벗기기>
소개 :	(현)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현)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현)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이사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경제학 전공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 임금과 관련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회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급여대장과 각종 명목의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사·노무·급여 담당자는 임금 관련 업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해야 하는지,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 어떤 수당을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늘 어렵습니다. 한편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인 법령·판례·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더니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을 구별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구별하는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같은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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