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설
제1절
한국경찰사의 학문성 3
Ⅰ. 한국경찰사의 정체성 3
Ⅱ. 경찰의 개념문제와 연구목적 4
1. 경찰의 개념.4
2. 경찰역사의 연구목적.7
제2절
한국경찰사의 시대구분 8
제2장
고대국가의 경찰제도
제1절
부족국가 형성기 이전의 원시치안 13
제2절
고 조 선 15
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16
1. 단군과 고조선.16
2. 강성기(기자조선).17
3. 위만조선.19
Ⅱ. 고조선의 통치구조와 법적 기반 20
1. 고조선의 통치구조.21
2. 경찰활동의 법적 기반.23
Ⅲ. 고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26
Ⅳ. 고조선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0
제3절
한군현(漢郡縣)시대 31
Ⅰ. 총 설 31
Ⅱ. 한사군의 위치와 설치배경 31
1. 한사군의 위치.32
2. 한사군의 설치배경과 지배형식.34
3. 낙랑군의 통치구조와 경찰조직.37
4. 낙랑군시대의 경찰기능.46
5. 한군현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51
제4절
남북 부족국가시대 51
Ⅰ. 총 설 51
Ⅱ. 북방 부족국가의 발달 52
1. 부여(夫餘).52
2. 초기 군장국가시대의 고구려.60
3. 옥저·동예.66
Ⅲ. 남방 부족국가의 발달 69
1. 삼 한.69
Ⅳ. 가야(伽倻) 79
1. 총 설.79
2. 전기 가야연맹의 성립과 흥망.80
3. 후기가야연맹의 대두와 멸망.84
4. 가야연맹의 치안.85
제3장
삼국시대의 경찰
제1절
고 구 려 89
Ⅰ. 총 설 89
Ⅱ. 고구려의 국가조직과 형률 90
1. 고구려의 관제.90
2. 율령(律令).98
Ⅲ.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112
1. 치안상태 및 치안역량.112
2. 범죄예방.116
3. 범죄통제.119
4. 고구려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120
제2절
백 제 121
Ⅰ. 총 설 121
Ⅱ. 관제(官制) 123
1. 중앙관제.123
2. 지방관제와 경찰권.129
3. 형제(刑制).130
4. 범죄예방과 통제.133
제3절
신 라 139
Ⅰ. 총 설 139
Ⅱ. 관제(官制) 141
1. 중앙관제.142
2. 지방조직 및 통치방식.151
Ⅲ. 병제(兵制) 155
1. 무관(武官).156
2. 군편성과 부대운영.160
3. 기타(화랑도).166
Ⅳ. 율령(律令) 168
1. 율령반포 이전의 형정(刑政)과 율령반포.168
2. 율(律).171
3. 형(刑: 형벌).174
4. 영(令).174
Ⅴ. 범죄예방과 통제 176
1. 사회구성원의 생활상.176
2. 치안상태.182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적 기능.183
제4장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제1절
통일신라시대 193
Ⅰ. 총 설 193
Ⅱ. 관제(官制) 194
1. 중앙관제.194
2. 지방관제.197
Ⅲ. 병제(兵制: 군사조직) 203
1. 중앙군사조직.203
2. 지방군사조직.205
Ⅳ. 범죄예방과 통제 208
1. 치안상태.208
2. 해상치안.215
3. 범죄통제.216
제2절
발 해 217
Ⅰ. 총 설 217
1. 발해국의 성격과 발해국의 종족구성.218
2. 발해의 종족 계통.220
3. 발해의 발전과 멸망.222
Ⅱ. 관제(官制) 224
1. 중앙관제.224
2. 지방관제.227
Ⅲ. 병제(兵制) 228
Ⅳ. 율령(律令) 229
1. 결혼목적 부녀납치행위 불처벌.230
2. 부녀투기죄 불처벌.230
3. 순 장.231
Ⅴ. 범죄예방과 통제 232
1. 사회구조와 경제생활.232
2. 치안상태 및 역량.233
3. 행정·사법적 경찰기능.236
Ⅵ. 발해의 멸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37
제3절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 239
Ⅰ. 총 설 239
Ⅱ. 후고구려 241
Ⅲ. 후삼국시대의 치안 241
제5장
고 려
제1절
총 설 245
Ⅰ. 개 요 245
1. 고려전기의 사회와 행정.245
2. 고려후기의 사회와 행정.247
Ⅱ. 고려의 시대구분 249
1. 시대구분의 여러 기준.249
2. 고려시대 경찰의 시대구분에 관한 기준.250
제2절
고려전기의 경찰 251
Ⅰ. 중앙관제(官制) 251
1. 순군부(徇軍部).251
2. 내군부(內軍部).261
3. 3성 6부.263
Ⅱ. 지방관제(地方官制) 284
1. 5도양계.285
2. 경(京).288
3. 도호부(都護府).289
4. 목(牧).290
5. 군(郡)·현(縣).290
6. 사병(司兵)·촌장(村長).301
7. 사심관(事審官).303
Ⅲ. 병제(兵制) 305
1. 중앙군.305
2. 지방군.321
Ⅳ. 형정(刑政: 형사에 관한 행정) 323
1. 개 요.323
2. 형법(刑法).325
Ⅴ. 형사소송법규 340
1. 관할에 관한 규정.340
2. 수사·심리에 관한 규정.340
3. 고문금지.342
4. 행형제도(行刑制度).343
Ⅵ. 경찰관련업무 346
1. 형정(刑政) 이외의 행정규칙(복무지침).347
2. 광의의 경찰활동.350
제3절
무신정권기의 통치기구 358
Ⅰ. 무신정권시대의 경찰기관 358
1. 무신정권초의 중방(重房).358
2. 무신정권기의 도방(都房).360
3. 야별초(夜別抄).363
Ⅱ. 무인정권기의 경찰의 특징 375
제4절
고려후기의 통치기구 375
Ⅰ. 총 설 375
Ⅱ. 경찰기관 377
1. 중앙의 경찰기관.377
2. 지방의 경찰기관.394
Ⅲ. 범죄예방과 통제 399
1. 고려말의 치안상황.399
2. 범죄예방적 측면.404
3. 범죄통제적 측면.406
Ⅳ. 고려시대 경찰과 시사점 407
제6장
조 선
제1절
총 설 411
Ⅰ. 개 요 411
1. 조선전기.411
2. 조선후기.414
3. 조선말기(갑오개혁 이후).417
Ⅱ. 조선시대 경찰의 시대구분 418
제2절
조선사회의 성격과 통치기구 419
Ⅰ. 조선사회의 성격 419
1. 신분제도.420
Ⅱ. 조선사회의 통치기구 455
1. 개 요.455
2. 관제(官制).456
3. 병제(兵制: 군사조직).458
제3절
조선전기의 경찰 466
Ⅰ. 총 설 466
Ⅱ. 경찰관제(警察官制) 468
1. 중앙의 경찰기관.469
2. 지방의 경찰기관.517
제4절
조선의 형사제도 545
Ⅰ. 총 설 545
Ⅱ. 형법의 법원(法院) 545
1. 개 요.545
2. 경국대전.546
3. 속대전.547
4. 대전통편.548
5. 대전회통.548
6. 기타 하위법.548
Ⅲ. 형벌(刑罰) 552
1. 정형(正刑).552
2. 정형(正刑) 이외의 형벌.571
Ⅳ. 범죄의 형태 595
1. 범죄의 개념.595
2. 범죄의 형태.597
Ⅴ. 형사소송법규 638
1. 수사의 단서.639
2. 수사의 실행.639
Ⅵ. 행형제도(行刑制度) 655
1. 행형관서(行刑官署).655
2. 형구(刑具).659
3. 형의 집행.661
4. 휼형제도(恤刑制度).662
제5절
조선후기의 경찰 666
Ⅰ. 총 설 666
1. 정치적 측면.666
2. 사회적 측면.668
3. 경찰사적 측면.670
Ⅱ. 경찰관제 670
1. 중앙의 경찰.670
2. 지방경찰기관.756
3. 지방의 수사체계.764
Ⅲ. 병제(兵制: 군제) 767
1. 중앙군제(5군영).767
2. 장용영(壯勇營).769
3. 지방군제.769
제6절
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770
Ⅰ. 범죄예방 771
1. 국가공기관에 의한 범죄예방.771
2. 민·관·군의 방범체제.787
Ⅱ. 범죄통제 791
1. 직수아문(直囚衙門).791
2. 휼수(恤囚: 옥에 갇힌 죄수를 보살핌).792
3. 신문고.793
4. 격쟁(擊錚).796
제7장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 과정
제1절
갑오개혁기를 전후한 근대경찰 형성기 801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형성 801
1. 갑오개혁의 배경.801
2.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803
Ⅱ. 갑오·을미개혁과 근대경찰 창설 804
1. 갑오개혁기의 경찰의 창설과정.804
2. 근대경찰의 창설.805
3. 을미경찰관제.823
제2절
건양(建陽)·융희(대한제국)의 경찰조직 830
Ⅰ. 총 설 830
Ⅱ. 경찰조직 831
1. 건양관제(建陽官制)의 경찰조직.831
2. 광무(光武)의 경찰조직(대한제국의 수립과 경찰조직).835
제3절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841
Ⅰ. 총 설 841
Ⅱ. 경찰통제권의 침탈과 근대경찰 해체과정 841
1.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의 도입.841
2. 통감부(統監府)시기의 경찰과 헌병경찰제.842
3. 한·일 경찰의 강제통합(융희시대).846
4.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849
제8장
일제강점기의 경찰
제1절
총 설 855
제2절
조선총독부의 헌병경찰시대(무단통치기의 경찰제도) 856
Ⅰ. 조선총독부의 구조 856
1. 조선총독부의 설치.856
2. 조선총독부의 권한.857
Ⅱ. 무단통치기(武斷統治期)의 헌병경찰 858
1. 무단통치체제.858
2. 무단통치기의 경찰제도.859
3. 치안입법과 경찰활동.865
제3절
문화통치기의 경찰(보통경찰로의 전환) 867
Ⅰ. 통치체제의 변경 867
1. 문화통치로의 전환 배경.867
2. 문화통치의 전개.868
Ⅱ. 문화통치기의 경찰제도 869
1. 경찰제도의 개혁(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869
2. 경찰력의 강화.870
3. 문화통치기의 보통경찰제도에 대한 평가.871
제4절
말기의 전시경찰제 872
Ⅰ. 민족말살기로의 전환 872
1. 통치체제 전환의 배경.872
2. 민족말살기의 정책.872
Ⅱ. 민족말살기의 경찰제도 873
1. 외사경찰과·경제경찰과의 신설.873
2. 경방단의 신설.874
3. 국민총력운동하의 경찰 신체제 확립.874
4. 전시체제하의 경찰의 역할.875
5. 문화통치기와 말기 전시경찰체제하의 치안입법과 경찰활동.877
제5절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경찰 878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과 경찰 878
Ⅱ. 초기의 경찰제도 878
1. 내무총장.879
2. 경무국(警務局)과 분국(分局).879
3.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경찰.880
Ⅲ. 말기의 경찰제도 881
1. 중앙관제.881
2. 경찰조직.881
제9장
미군정(美軍政)기의 경찰
제1절
총 설 885
제2절
미군정 경찰제도의 형성과 설립 886
Ⅰ. 미군정 경찰제도 형성 886
Ⅱ. 군정경찰권의 확립 889
1. 치안제도 도입기(제1기).890
2. 치안제도 성장기(제2기).892
3. 치안제도 확립기(제3기).895
Ⅲ. 기타제도의 개혁 898
1. 비경찰화.898
2. 작전경찰로서의 경비활동.898
3. 수사권과 경찰 .899
4. 국립경찰전문학교.899
5.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900
6. 지문업무의 흡수.900
Ⅳ. 미군정 경찰의 역사적 의미 901
제10장
현대의 경찰
제1절
총 설 905
제2절
치안국시대의 경찰제도 906
Ⅰ. 치안국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906
Ⅱ. 치안국시대의 경찰관련 법제변화 909
제3절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제도 910
Ⅰ.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910
Ⅱ. 치안본부시대의 경찰관련 법제변화 913
제4절
경찰청시대의 경찰 914
Ⅰ. 경찰법 제정의 과정 914
Ⅱ.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916
Ⅲ. 경찰위원회 916
1. 위원회 구성.917
2.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917
Ⅳ. 경찰청시대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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