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탄점] 서가 단면도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제6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국내에 도입한 법관평가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둔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고 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변호사단체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동시에 법관평가의 법제화를 통해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고, 사법부 내의 폐쇄적인 인사평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연구성과물이 될 것이다.
Ⅰ. 총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