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윤해성)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4
제3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하도급 거래에 대한 이론적 고찰(윤해성) 21
제1절 하도급 거래의 의의 23
1. 하도급 거래의 의의 23
2. 하도급 사업자 분류 26
제2절 하도급 거래의 현황과 특성 28
1. 현황 28
2. 하도급 거래의 특성 36
제3절 하도급 거래 행위의 법률적 규제와 사례 38
1. ｢하도급법｣38
가. 원사업자 규제 제도 38
나. 발주자 규제 제도 39
다. 주요 법률적 내용 40
1) 서면발급의무 40
2) 벌칙조항 검토 44
3) ｢하도급법｣ 상 과태료 규정 46
2. 하도급 관련 법제 현황 49
가.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49
나.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4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
3. 소결 59
제4절 주요국의 하도급 관련 법제도 고찰 61
1. 서설 61
2. 미국 62
가. 개관 62
나. 연방조달규정의 주요 내용 64
다. 기타 70
3. European Union (EU) 71
가. 개관 71
나. Directive 2004/18/EC와 Directive 2011/7/EU 주요 내용72
4. 프랑스 73
가. 개관 73
나. 프랑스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75
다. 기타 법률관계 81
5. 일본 84
가. 개관 84
나. 일본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규제 배경 87
다. 일본의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의무 92
라.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94
마. 거래상의 지위 98
바.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102
6. 그 외의 국가 108
가. 독일 108
나. 영국 111
7. 소결 113
❘제3장❘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최응렬･윤해성) 125
제1절 조사 개요 127
1. 조사 대상 127
2. 조사 방법 및 기간 128
3. 조사 내용 129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131
1.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일반적 평가 131
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131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심각성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133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34
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36
마.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빈도별 발생유형 138
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 및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140
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142
아.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정책 143
2.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문제점 145
가. 대금 미지급 유형 및 해결방안 14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146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문제 148
라. 원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사 149
마. 원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행위 151
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유형 및 수위152
사. 원사업자 제재에 있어 중요한 기준 및 원칙 154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155
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155
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기관의 기준 및 원칙 157
다. 원사업자의 책임 유무 및 범위 158
4.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및 개선방안 159
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수사 159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형량) 160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있어 책임 주체 및 귀책사유 기준162
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효적･합리적 형사제재 방안 163
마.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164
바.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165
5.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167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169
1.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일반적 평가 169
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169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심각성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170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71
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72
마.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빈도별 발생유형 174
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 및 대금지급 관리시스템 175
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176
아.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정책 177
2.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문제점 178
가. 대금 미지급 유형 및 해결방안 178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180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행사문제 181
라. 원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사 182
마. 원사업자의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행위 184
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유형 및 수위185
사. 원사업자 제재에 있어 중요한 기준 및 원칙 186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188
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188
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규제기관의 기준 및 원칙 189
다. 원사업자의 책임 유무 및 범위 191
4.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및 개선방안 192
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수사 192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형량) 193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있어 책임 주체 및 귀책사유 기준194
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효적･합리적 형사제재 방안 196
마.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197
바.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199
5. 대기업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200
제4절 조사결과의 요약 202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평가 202
2.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문제점204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205
4.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및 개선방안 206
❘제4장❘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그리고 한계와 개선방안(윤해성･김성규) 209
제1절 일반적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 211
1. 개관 211
2. 계약행위 212
가.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행위 212
나. 건설 하도급 계약 214
3. 납품대금 부당감액과 증명책임의 전환 217
제2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유형과 법적 제재 219
1. 개관 219
2. ｢하도급법｣의 제재 현황 220
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실적 현황 220
나. ｢하도급법｣ 상의 불공정 행위의 유형 223
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행정적 제재 234
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민사적 제재 247
제3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형사적 제재 264
1. 개관 264
2. 하도급상의 법위반행위와 형사제재 265
가. ｢하도급법｣ 상의 형벌체계 265
나. 총액벌금형 및 배수벌금형 267
다. 위반행위의 위법성 267
라. ｢하도급법｣ 상 처벌규정과 형법상 처벌규정의 검토 272
마. 시정조치 위반행위와 형사처벌의 관계 276
3.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행위 유형 277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280
5. 형사적 제재에 관한 논의와 과제 284
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적 재제의 기능과 역할 284
나. 형사제재와 과징금 부과 규정 289
제4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 291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형사제재의 딜레마 291
가. 불공정 거래행위와 형사제재 291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형사제재의 딜레마 295
2. 중복된 제재규정으로 인한 형사제재의 실효성 감소 296
가. 중복된 제재 규정 296
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것과 관련하여 297
다.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하도급법｣ 처벌규정의 문제점 303
3. 하도급 거래 관련 시정조치와 통지명령의 쟁점 304
가. 시정조치 304
나. 통지명령 307
4. 금지청구제도와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 308
가. 금지청구제도 308
나. 민법상 손해배상 관련 쟁점 309
5.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311
가. 고의･과실의 불법성 강화 311
나.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313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314
라. 실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행위 유형 검토 316
제5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시스템 정비 319
1. 수사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319
2.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절차의 문제점 320
가. 하도급 거래행위의 복잡성으로 인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320
나. 조사대상자의 형사절차적 권리침해 우려 321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수사절차의 개선방안 322
4. 소결 326
제6절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328
1.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방향성 제시 328
가. 공정한 거래행위와 ｢하도급법｣의 체계적 지위 328
나. 정책 수단으로서의 과징금 331
다. 형사제재의 한계와 나아갈 길 334
2.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위한 기본 설정 339
가. 기업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 339
나.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342
3. 공정한 하도급 거래 납품단가 방안 343
가. 합리적인 가격의 원자재 공급 343
나.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개선 344
4. 수급사업자 보호 방안 344
가. 하도급자의 지위 상승 유도 및 전부하도급 금지 344
나. 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장기화 개선 345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피 개선 347
라. 하도급 거래의 일방적 취소 및 불공정 하도급의 인식 개선 348
마. 피해자 구제의 기금 활용 349
5. 공정화를 위한 하도급 시스템의 필요성 351
가. 중소기업의 역할 352
나. 대기업의 역할 352
다. 정부의 역할 353
라. 분쟁조정 기능의 활성화 362
❘제5장❘결 론(윤해성) 367
참고문헌 379
Ⅰ. 국내문헌 379
1. 단행본 379
2. 학술논문 381
Ⅱ. 외국문헌 389
1. 단행본 389
2. 학술논문 392
Abstract 395
부록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