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序 文 / 탄핵정변에 맞서 싸운 투쟁의 기록 |

2018년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서울에서 공화국(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20여 위의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이 34세의 김일성이 1946년 평양에서 인민소비에트 국가로 출발한 이래 독재체제를 강화하여 세계 최악의 빈곤 3대 세습의 독재 왕조로 전락하였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에서 2배, 경제력에서 50배 북한을 앞서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실패하고, 남한은 성공한 국가이다. 따라서 조만간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 자원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에 투입한 결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서울, 도쿄,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핵강국으로 점프하였다. 그런데 남한은 이에 대항하여 핵무장하거나 한미동맹을 강화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동족(同族)의 핵무장이므로 괜찮다고 방심(放心)하는 자만(잘난척)과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2017. 5. 9. 보궐선거에서 노골적인 친중, 친북의 급진좌파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文在寅)을 대통령으로 뽑는 여유까지 부렸다.
문재인은 2018. 2. 평창올림픽에서 남한의 태극기를 내리고 북한의 인공기(人共旗)를 게양하여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초청하여 국빈으로 칙사 대접을 하며 김여정을 통하여 평양에서 남북 정상간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킨 다음 북한과 연방정부를 세워 남북간 민족 통일을 이룩한다는 민족통일 플랜으로 보인다. 공산화든 민주화든 민족통일만 이룩하면 된다는 ‘민족통일지상론’이다. 인구와 경제력이 월등히 앞선 선진 민주국가 남한이 세계 최빈의 세습독재 국가 북한에 마치 살찐 암소가 굶주린 사자에게 목을 물려 질질 끌려가는 꼴이다.
이런 비극적·역설적 상황이 실현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랫동안 집적된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2016. 11. 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의 결과이다. 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국회·검찰·법원 등 지도층들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 많은 애국 시민들을 구속사유도 없이 구속하고 재판하여 공포사회를 만들었다. 이런 틈을 타서 평소에 치밀하게 혁명준비를 해온 급진 좌파의 문재인이 겨우 41%의 지지율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가 위기를 보고, 정의와 진실 그리고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는 필자 등 다수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 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 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2017. 1. 26. 출판한 《탄핵을 탄핵한다》와 2017 3. 31.에 출판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에 이어 세 번째로 탄핵정변에 대하여 쓴 법률·시사 평론서이다. 앞의 두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탄핵재판이 중심이었다. 반면에,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2. 20.
김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