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헌법총론
❙ 헌법의 적용범위 ❙
판례 001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기각 2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002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11)：합헌 3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판례 003 국적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21)：합헌 4
- 귀화 허가에서의‘품행 단정’요건 관련 사건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5.28. 2013헌가6)：위헌 5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rjs
판례 0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400)：기각 7
- 채용시험 가점 경과조치 조항 사건
판례 006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4헌가2, 2015헌가24(병합))：위헌, 합헌 8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007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2016.11.24.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위헌 10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판례 00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98)：합헌 11
- 근로자훈련비용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조항 사건
❙ 정당제도 ❙
판례 00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 13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례 010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2)：합헌 16
-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사건
판례 011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228)：합헌 18
-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금지 사건
❙ 선거제도 ❙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2015.2.26. 2012헌마581)：기각 19
- 공직선거법 당선무효조항 및 비용반환조항 사건
판례 013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확인 (2015.4.30. 2014헌마360)：기각 20
-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4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21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402)：기각 22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5.7.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기각 23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2016.3.31. 2013헌바26)：합헌 25
-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의 배부 금지⋅처벌조항 사건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2016.5.26. 2012헌마374)：기각 26
-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016.6.30. 2013헌가1)：위헌 27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20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6.30. 2014헌바253)：합헌 28
-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금지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7.28. 2015헌바6)：위헌, 합헌 30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 사건
판례 02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16.9.29. 2016헌마287)：위헌, 기각 31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판례 023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10.27. 2014헌마797)：기각 32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4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6.10.27. 2016헌마252)：기각 34
-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6.12.29. 2015헌마509⋅1160(병합))：헌법불합치, 기각 35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판례 026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292⋅568(병합))：기각 38
-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 공무원제도 ❙
판례 027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435)：합헌 41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사유 사건
❙ 지방자치제도 ❙
판례 0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43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6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30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384)：기각 48
- 공장식 축산 사건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31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268)：합헌 49
- 정기적성검사 미이행 사건
판례 0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36)：합헌 50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판례 03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2016.6.30. 2015헌바125⋅290(병합))：합헌 51
- 구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건
판례 03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확인 등 (2016.11.24. 2015헌마1191, 2016헌마231(병합))：기각 52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판례 0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25)：합헌 54
- 공기업 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 위헌 소원 사건
판례 036 건축법 제25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516)：기각, 각하 56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459)：합헌 57
-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판례 03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7.6.29. 2015헌마654)：위헌, 기각, 각하 59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판례 039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5.2.26.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위헌 63
- 간통 사건
판례 0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07)：합헌 6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
판례 04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343)：기각 67
- 근로자의 날 사건
판례 04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257)：합헌 68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04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291)：합헌 69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
판례 044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10.21. 2013헌마757)：헌법불합치 70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판례 04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940)：위헌 71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판례 0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015.12.23. 2013헌마712)：헌법불합치, 기각 72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판례 047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위헌제청 (2016.2.25. 2015헌가11)：합헌 73
- 도로 외의 곳 음주운전 사건
판례 0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2016.7.28. 2015헌마236⋅412⋅662⋅673(병합))：기각, 각하 75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판례 049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2016.7.28. 2015헌마964)：기각 80
-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
판례 0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2016.7.28. 2016헌마109)：기각, 각하 81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051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6.11.24. 2012헌마854)：기각, 각하 82
- 공문서의 한글전용과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사건
판례 05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66, 2015헌바342(병합))：합헌 83
- 기부금품모집 등록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3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인용(위헌확인) 84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54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327, 2015헌바356, 2016헌바68)：합헌 86
- 택시 최저임금 사건
판례 055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7.5.25. 2014헌마844)：기각 87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판례 056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위헌소원 (2017.5.25. 2014헌바360)：합헌 88
- 가집행선고 실효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 위헌소원 사건
판례 05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7.6.29. 2015헌바243)：합헌 90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 평등권 ❙
판례 0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5.2.26. 2014헌가16⋅19⋅23(병합))：위헌 93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판례 059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6.25. 2014헌바404)：합헌 94
- 국가의 부동산 시효취득 사건
판례 0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48)：합헌 95
-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6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2.25. 2015헌가15)：헌법불합치 95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판례 06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2016.7.28. 2015헌바20)：헌법불합치 98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판례 0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2016.9.29. 2014헌마541)：기각 99
- 국가유공자법 가산점 사건
판례 0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6.9.29. 2014헌바254)：헌법불합치, 각하 99
- 출퇴근 재해 사건
판례 065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451)：합헌 101
-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시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6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63)：합헌 102
- 국민참여재판법 사건
판례 067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99)：합헌 10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08, 2016헌바145)：헌법불합치 106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판례 0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7.5.25. 2015헌마933)：기각 108
-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부칙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0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 위헌확인 (2017.5.25. 2015헌마1110)：기각 109
- 개인택시 조례 사건
판례 07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5.25. 2016헌바269)：합헌 110
-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판례 072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40)：합헌 113
- 독직폭행죄 사건
판례 0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2015.6.25. 2013헌가17)：합헌 114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
판례 074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2헌바435)：합헌 116
- 징계부가금 사건
판례 075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374)：합헌 117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사건
판례 076 형법 제7조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129)：헌법불합치 118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판례 077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75)：합헌 119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판례 078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7.30. 2014헌바298⋅357, 2015헌바120(병합))：합헌 120
-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079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302)：합헌 122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판례 080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5.9.24.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합헌 124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판례 0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453)：합헌 125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판례 082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35)：합헌 126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판례 083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75)：합헌 127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8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5.12.23. 2013헌가9)：헌법불합치, 합헌 128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판례 085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2016.4.28. 2015헌마243)：기각 130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행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36)：기각 132
- 경주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시로 정한 경주교도소장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7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2016.6.30. 2015헌바132)：합헌 133
-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판례 08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2016.7.28. 2012헌바258)：합헌 134
-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6.9.29. 2014헌가9)：헌법불합치 136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판례 090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25)：합헌 137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금지조항 사건
판례 0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2016.9.29. 2016헌바44)：합헌 138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반복적인 절도죄 누범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6.11.24. 2015헌가23)：위헌 139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판례 093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2016.11.24. 2015헌가29)：위헌 140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판례 09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252)：합헌 141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 관련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2016.11.24. 2016헌가3)：위헌 142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판례 0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96⋅222⋅343(병합))：합헌 143
-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판례 0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6헌바153)：합헌, 각하 14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098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7.4.27. 2016헌바452)：합헌, 각하 148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판례 099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7.4.27. 2015헌마989⋅1065(병합))：기각, 각하 150
-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판례 100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7.6.29. 2015헌바29)：합헌 152
- 징계시효 연장 사건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판례 1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헌법불합치, 기각 154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2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2015.12.23.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헌법불합치 155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판례 1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830)：기각, 각하 157
-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457)：기각, 각하 158
- 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사건
판례 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785)：기각, 각하 160
-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2016.4.28. 2012헌마549, 2013헌마865(병합))：기각 162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판례 1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16.3.31. 2015헌마688)：위헌 165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0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5.26. 2014헌바68⋅164(병합))：합헌 157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부착기간 가중조항 사건
판례 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5.25. 2015헌바212)：합헌 170
-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건
판례 11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828)：기각 171
-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2016.6.30. 2015헌마924)：위헌 172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판례 1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401)：합헌, 각하 173
- 접견내용 녹음 및 녹음파일 제공 사건
판례 1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786)：기각, 각하 174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 거주⋅이전의 자유 ❙
판례 114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78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 통신의 자유 ❙
판례 1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6.5.26. 2013헌바98)：합헌 179
-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 금지 및 영치에 관한 사건
❙ 종교의 자유 ❙
판례 116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190)：기각, 각하 182
-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판례 1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5)：위헌, 기각, 각하 182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 언론⋅출판의 자유 ❙
판례 118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3.26. 2013헌마354)：기각 185
-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사건
판례 11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5.4.30. 2012헌마890)：기각 186
- 시정권고 신청권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0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6.25. 2011헌마769)：위헌 186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판례 1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15.10.21. 2013헌가20)：위헌 188
- 국가모독죄 사건
판례 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2헌바415)：합헌, 각하 189
- 웹사이트 폐쇄 사건
판례 123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75)：위헌 191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판례 124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2016.2.25. 2013헌바111)：합헌 194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판례 12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488)：각하 195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의 회보 제한 사건
판례 126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794)：기각 196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사건
판례 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2016.10.27.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위헌, 기각, 각하 198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128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62)：위헌 201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판례 129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4헌바434)：합헌 202
- 소위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집회⋅결사의 자유 ❙
판례 130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6.9.29. 2014헌가3⋅12(병합))：위헌 204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1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2016.9.29. 2014헌바492)：합헌 205
-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판례 1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09⋅332)：합헌 206
-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죄를 처벌하는 집시법 사건
판례 1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218)：합헌 207
-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에 관한 사건
판례 134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2017.5.25. 2015헌바260)：합헌 208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35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2017.6.29. 2016헌가1)：합헌 209
-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판례 13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2헌바300)：합헌, 각하 211
- 학교정상화 사건
❙ 재산권 ❙
판례 13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29⋅30⋅31, 2014헌바112(병합))：합헌, 각하 212
-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임의적 취소 사건
판례 138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07)：합헌 212
-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판례 139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170)：합헌 213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판례 140 민법 제24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2.25. 2015헌바257)：합헌, 각하 214
- 등기부취득시효 사건
판례 14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2016.6.30. 2013헌바191)：합헌 215
- 개발부담금 우선징수 사건
판례 1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위헌소원 (2016.9.29. 2014헌바400)：합헌, 각하 217
-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의 환매금액 증액청구 사건
판례 14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2016.11.24. 2013헌가19)：합헌 218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에 대한 오염원인자조항 위헌제청 사건
판례 14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2016.11.24. 2014헌바203⋅463, 2015헌바305⋅375, 2016헌바62(병합))：합헌 220
- 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에게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 준용 사건
판례 145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2016.11.24. 2016헌바11)：합헌 221
-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면책 제외규정 위헌소원 사건
판례 146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182)：헌법불합치 222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판례 147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2017.5.25. 2015헌바421)：합헌 223
-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판례 14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6.29. 2015헌바376⋅393⋅394⋅445⋅446, 2016헌바47⋅50⋅199⋅255⋅256⋅271⋅273⋅291⋅292⋅345⋅352⋅366(병합))：합헌 225
-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사건
❙ 직업의 자유 ❙
판례 14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799)：위헌 227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50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197)：헌법불합치 228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1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병합))：헌법불합치 229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판례 15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3헌가2)：합헌 231
- 성매매처벌법 사건
판례 15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6.3.31.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위헌, 합헌, 기각 233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판례 15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1046)：기각 236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사건
판례 15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등 (2016.9.29.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기각 237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5회 제한 사건
판례 15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65)：합헌 239
- 성매매 영업알선에 관한 사건
판례 1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10.27. 2014헌마709)：위헌, 기각, 각하 240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과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15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2016.10.27.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합헌 241
-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판례 15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2016.11.24. 2016헌마299)：기각, 각하 242
- 보육교사 자격 관련 대면 교과목 지정 사건
판례 16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2016.12.29. 2016헌마550)：기각 243
-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어능력 활용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429)：합헌 245
-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2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2017.4.27. 2015헌바24)：합헌, 각하 246
- 민법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7.4.27. 2014헌바405)：합헌 248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2017.5.25. 2016헌가6)：위헌 250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165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2017.5.25. 2015헌마869)：기각 251
-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2017.5.25. 2015헌바⋅382(병합))：합헌 25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7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5.25. 2016헌바408)：합헌 254
-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8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17.5.25. 2017헌바57)：합헌 256
-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판례 1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7.6.29. 2016헌마719)：기각 259
- 장기요양보험 사건
판례 170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7.6.29. 2016헌바394)：합헌, 각하 261
-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 정치적 자유권 ❙
판례 171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2013.6.27. 2011헌바75)：합헌 264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 참정권 ❙
판례 172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2.26. 2013헌바176)：합헌 266
- 단기 공소시효 특칙이 없는 정치자금법의 위헌 여부
판례 173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27)：기각 267
-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사건
판례 17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437)：합헌 268
- 공무원임용결격조항 사건
판례 17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6.10.27. 2015헌마734)：기각, 각하 268
- 군무원시험 전역 후 3년 응시제한 위헌확인 사건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 ❙
판례 176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2015.2.26. 2014헌바181)：합헌 270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자와 대상범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73조의 위헌 여부
판례 177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2015.3.26. 2013헌바186)：합헌 271
- 지방공무원의 면직처분에 대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1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7)：위헌, 합헌 272
- 학교안전법 사건
판례 179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120)：합헌 273
-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80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274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18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015.9.24. 2012헌마798)：기각 275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판례 182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858)：헌법불합치 276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판례 1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6.7.28. 2014헌바206)：합헌 277
-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 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84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21)：합헌 278
-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판례 185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6.12.29. 2015헌바229)：합헌 280
- 주세법상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 사건
판례 18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2016.12.29. 2016헌바43)：합헌 282
-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의 의미 사건
❙ 국가배상청구권 ❙
판례 18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15.4.30. 2013헌바395)：합헌 284
-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사건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판례 188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 소원 (2016.3.31. 2015헌바18)：합헌, 각하 285
-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 사건
❙ 교육을 받을 권리 ❙
판례 18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Ⅱ 위헌확인 (2016.2.25. 2013헌마838)：기각 287
- 초등학교 영어교육 사건
❙ 근로의 권리 ❙
판례 19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5.5.28. 2013헌마619)：기각 290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불인정 사건
판례 191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5.12.23. 2014헌바3)：위헌 291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례 19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6.3.31. 2014헌마367)：기각 293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제한 사건
판례 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640)：기각 294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위헌확인 사건
❙ 근로3권 ❙
판례 19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2015.5.28. 2013헌마671, 2014헌가21 (병합))：기각, 각하 29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 환경권 ❙
판례 19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등)：위헌 300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판례 196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301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판례 197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3.26. 2012헌바357)：합헌 303
-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제한한 민법 제84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Part 03 통치구조론
❙ 국회의 권한 ❙
판례 1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410)：합헌 306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19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355)：합헌 307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판례 200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3.10. 2016헌나1)：인용(파면) 30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 대통령 ❙
판례 20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2015.3.26. 2014헌가5)：위헌 318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 사법권의 독립 ❙
판례 20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5.28. 2013헌바35⋅319⋅438(병합))：합헌 322
- 금융기관 임직원의 1억 원 이상 수재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203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23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 법원의 조직 ❙
판례 204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병합))：기각 325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판례 205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27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판례 206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902)：기각 328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 위헌법률심판 ❙
판례 207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6.3.31. 2015헌가36)：각하 330
- 당해사건인 재심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에 앞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진 경우
판례 208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5헌바216)：합헌 331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209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2015.1.29. 2012헌바434)：각하 333
- 법원의 재정신청결정에 관한 사건
판례 210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2016.4.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합헌 333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21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413⋅414(병합))：각하 335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7.5.25. 2016헌바373)：각하 3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213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2017.5.25. 2016헌바388)：각하 338
-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미군정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사건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판례 214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등 (2015.3.26. 2013헌마214⋅245⋅445⋅804⋅833, 2014헌마104⋅506⋅1047(병합))：각하 34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판례 215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504)：각하 341
-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사건
판례 2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4.30. 2013헌마873)：인용 342
-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판례 217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2015.10.21. 2015헌마214)：각하 342
- 강북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판례 21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2015.12.23. 2010헌마620)：각하 343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판례 2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6.4.28. 2015헌마1177⋅1220, 2016헌마6⋅17⋅25⋅64(병합))：각하 344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220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795)：각하 350
- 국회법 사건
판례 221 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1002)：각하 351
- 독도 행정부작위 사건
판례 222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등 (2016.10.27. 2013헌마576)：각하 352
-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건
판례 22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2016.10.27. 2014헌마626)：각하 353
- 교도소 수용자가 임의로 염색한 러닝셔츠 폐기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224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2016.10.27. 2016헌마262)：각하 354
-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2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2016.11.24. 2013헌마403)：각하 355
- 공무원 의제 조항 사건
판례 2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11)：각하 357
- 특정 의약품 지급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227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2017.5.25. 2016헌마383)： 각하 357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판례 2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17.6.29. 2016헌마110)：각하 358
-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 규정 위헌 소원 사건
❙ 권한쟁의심판 ❙
판례 229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360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230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15.11.26. 2013헌라3)：각하 361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판례 231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6.4.28. 2015헌라5)：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363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판례 23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6.5.26. 2015헌라1)：각하 364
- 국회선진화법 사건
판례 233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2016.6.30. 2014헌라1)：각하 368
- 경상남도 교육감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