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 기준은 과연 항구적인 제한일까. 우리는 재산, 성별, 인종의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인권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연령뿐이다. 아동·청소년이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더불어 성장한다.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아동·청소년이 선거권을 보장받게 되는 건, 선거권을 회복하는 것과 같다. 이들의 선거권이 곧 노후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다. 세계 각국에선 이미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반영한 새로운 답을 제시해야 한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엔 모든 아동·청소년 선거권 회복의 염원을 담았다. 궁극적으론 갓난아기의 권리까지를, 독일의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를 통해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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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했다. 동 대학원에서 <아동 의견 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을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한 논문으로는 <학교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 <선거권연령하향의 시대적 요청-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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