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김종인 (지은이) | 박영사 | 2017년 4월

미리보기

최저가 : -원 I 최고가 : -원
재고 : 0부

쇼핑목록 추가

출력하기

- 쇼핑목록에 추가하신 후 목록을 출력하시면 매장에서 간편하게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로점] 서가 단면도

(0)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스웨덴 등 ‘경제민주화 선진국’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설명도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해 덧붙였다. 이런 점들을 짚어가며 왜 다시 경제민주화가 절실한가를 정리했다. 격차 해소와 거대경제세력 개혁, 노동시장 변혁, 복지 패러다임 전환, 재정 건전화, 금융 혁신 등 경제민주화를 향한 주요 정책과제의 큰 그림도 함께 제시했다.

제1부 2017년, 한국의 선택

제1장
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시장실패 극복의 길…경제민주화 3
압축성장 25년…경제사회 구조 왜곡 7
기업의 탐욕, 정부와 의회가 억제해야 12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포용적 제도’로 제어해야 14
더불어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17
소득 불평등이 성장의 걸림돌 20
격차 해소가 2017년 시대정신 25

제2장
선진국들이 먼저 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선진국’, 미국 30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체, 독일 34
‘고(高)부담 고(高)복지’ 국가, 스웨덴 39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일본 43

제3장

더보기

지은이 : 김종인

최근작 :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소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 때 정책 논의에 참여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1987년 격동의 시기에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해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에서 최대 화두로 등장한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이른바 ‘김종인 조항’을 만들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박영사 도서 모두보기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M건강운동관리사 초단기 한권 완전정복>,<성공창업과 금융>,<인류혁명 문명대변혁>등 총 3,437종
대표분야 :	공무원 수험서 23위 (브랜드 지수 134,732점)

머리말

경제민주화가 1987년 개정된 헌법(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가 구현된 현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계층간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 1987년 체제 이후 30년 동안 ‘정치민주화’는 상당히 진전된 반면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만 규정돼 있으면 뭐하겠는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말 속담처럼 경제민주화도 우리 사회가 의지를 갖고 실천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다. 1987년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개헌 당시나 2017년 현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은 조직적이고 정략적이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실상은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데도 말이다.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이들의 논리에 젖어들었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종로점

영업시간 :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 매장통합 콜센터 : 1544-2514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95 지하 1층 (종로2가) 위치보기

구매안전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확인

고객센터 1544-2514 (발신자 부담)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71 숨도빌딩 7층 Fax 02-6926-2600

1:1 문의 FAQ

중고매장 위치, 영업시간 안내

중고매장

서울

경기

광역시 등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종로점

고객센터 1544-2514 (발신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