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자치권
Ⅰ. 입론 3
Ⅱ. 지방자치의 의의 5
1. 개설 5
2. 지방자치의 개념 5
3. 지방자치의 본질 13
Ⅲ.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31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31
2. 지방자치와 법치주의 33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7
1. 개설 37
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고권 38
3.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45
Ⅴ. 지방자치법의 위상과 목표 50
1. 지방자치법의 법적 성질 50
2. 지방자치법의 규율범위 51
3. 지방자치법의 법적지위 51
4. 지방자치법의 지향목적 52
5. 지방자치법의 규율범주 53
Ⅵ. 소결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