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0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1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3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9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9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1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26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6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28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6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38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4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44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6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1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59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9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64
제7장 특별권력관계 66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68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0
제1절 개 설 7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70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73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76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76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7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88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8
제2절 법규명령 97
제12장 행정규칙 102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02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5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110
제1절 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 110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12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13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3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22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124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4
제1관 개 설 124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9
제3절 행정행위 종합 141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43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51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5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152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61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161
제1관 개 설 161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3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166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174
제2절 하자의 승계 176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82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182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186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188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88
제1관 확 약 188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189
제2절 행정계획 190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198
제1절 공법상 계약 198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01
제3절 행정지도 202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05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205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205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208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29
제1절 행정정보공개 22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60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63
제1절 개 설 26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3
제1관 서 설 263
제2관 대집행 263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271
제4관 직접강제 274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275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9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279
제2관 행정조사 283
제25장 행정벌 288
제1절 개 설 288
제2절 행정형벌 288
제3절 행정질서벌 291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99
제1절 개 설 299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299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303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306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07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312
제1절 개 설 31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1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38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62
제30장 행정쟁송 365
제1절 개 설 365
제2절 행정소송 365
제1관 개 설 365
제2관 항고소송 366
제3관 당사자소송 472
제4관 객관소송 477
제3절 행정심판 479
제1관 개 설 479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484
제3관 행정심판기관 485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89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489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490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492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