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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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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제1장 국가의 구성원리
올해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금지 사건, 공무원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사건,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금지 사건, 비례대표 기탁금조항 사건,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1인 사건,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사건, 형제자매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인터넷신문 사건, 집회 및 시위 금지와 관련된 사건, 국민연금법 제64조 사건, 특히 통상출퇴근과정재해를 업무상재해에서 제외한 사건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외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경에 대한 징계로서 영창 사건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입니다.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내용을 통해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