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나는 어릴 적에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수학 특히 기하학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理科(이과) 반이었고 장차 미국 가서 우주물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법대를 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까지 되었으나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방황을 하였다.
내가 법학에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판사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서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 등을 배우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다. 아무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느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법조문을 해석해서 우겨 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장난에 인생을 다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법을 공부하면서부터 판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 맞추어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눈이 떠졌다.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니구나. 기하학의 公理(공리), 定理(정리),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법치주의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살면 모든 생활에 질서와 안정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公正(공정), 즉 공평과 정의의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간 것도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였다. 2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헌법, 증거법, 소송법 등을 다시 공부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차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나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다. 다행히, 조갑제닷컴에서 글을 실어주기 시작하여 나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日帝(일제) 때 독립운동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국민들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違法(위법), 違憲(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하여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法治(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 법치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쓰도록 항상 나를 보살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연금에게 나의 생애 첫 책을 바친다. 그리고, 항상 같이 교정을 보며 격려해준 나의 친구 정귀영 박사, 염인섭 화백, 차학성 동지, 메나골의 우정 정학철 兄(형),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챙겨준 나의 영원한 제자 박두수君(군), 그밖에 나의 글을 읽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이 책을 쓰도록 제안하시고, 끝내 출판까지 다 맡아 해주신 조갑제 선생께는 무엇이라 더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이 추운 겨울날에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神(신)의 가호를 빈다.
끝으로, 친구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 序 文 / 탄핵정변에 맞서 싸운 투쟁의 기록 |
2018년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서울에서 공화국(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20여 위의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이 34세의 김일성이 1946년 평양에서 인민소비에트 국가로 출발한 이래 독재체제를 강화하여 세계 최악의 빈곤 3대 세습의 독재 왕조로 전락하였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에서 2배, 경제력에서 50배 북한을 앞서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실패하고, 남한은 성공한 국가이다. 따라서 조만간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 자원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에 투입한 결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서울, 도쿄,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핵강국으로 점프하였다. 그런데 남한은 이에 대항하여 핵무장하거나 한미동맹을 강화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동족(同族)의 핵무장이므로 괜찮다고 방심(放心)하는 자만(잘난척)과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2017. 5. 9. 보궐선거에서 노골적인 친중, 친북의 급진좌파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文在寅)을 대통령으로 뽑는 여유까지 부렸다.
문재인은 2018. 2. 평창올림픽에서 남한의 태극기를 내리고 북한의 인공기(人共旗)를 게양하여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초청하여 국빈으로 칙사 대접을 하며 김여정을 통하여 평양에서 남북 정상간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킨 다음 북한과 연방정부를 세워 남북간 민족 통일을 이룩한다는 민족통일 플랜으로 보인다. 공산화든 민주화든 민족통일만 이룩하면 된다는 ‘민족통일지상론’이다. 인구와 경제력이 월등히 앞선 선진 민주국가 남한이 세계 최빈의 세습독재 국가 북한에 마치 살찐 암소가 굶주린 사자에게 목을 물려 질질 끌려가는 꼴이다.
이런 비극적·역설적 상황이 실현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랫동안 집적된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2016. 11. 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의 결과이다. 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국회·검찰·법원 등 지도층들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 많은 애국 시민들을 구속사유도 없이 구속하고 재판하여 공포사회를 만들었다. 이런 틈을 타서 평소에 치밀하게 혁명준비를 해온 급진 좌파의 문재인이 겨우 41%의 지지율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가 위기를 보고, 정의와 진실 그리고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는 필자 등 다수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 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 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2017. 1. 26. 출판한 《탄핵을 탄핵한다》와 2017 3. 31.에 출판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에 이어 세 번째로 탄핵정변에 대하여 쓴 법률·시사 평론서이다. 앞의 두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탄핵재판이 중심이었다. 반면에,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2. 20.
김평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