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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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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절차 없으면 형벌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형벌권의 실현은 정해진 형사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이 책은 저자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단순한 요약은 아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새로운 형태로 간결하게 해설한 입문서에 해당한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중요쟁점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되도록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의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걱정이 앞서나, 아무쪼록 이 책이 앞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이어 본 입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과 한현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5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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