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LOGOS 형사법전 제10판을 작년 1월에, 그 개정증보판은 작년 7월에 내고, 2017년 새해 들어 제11판을 펴내게 되었다. 작년 7월 개정증보판 출간 이후에도 2016년 9월 6일에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678호, 2016.9.6., 일부개정, 시행 2016.9.6.)이, 2016년 12월 20일에는 형법(법률 제14415호,2016.12.20., 일부개정, 시행 2016.12.20.)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2016.12.20., 일부개정, 시행 2016.12.20.)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헌법 부분에서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이외에는 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수록하였다. 끝으로 도서출판 더채움의 임완기 편집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7년 1월
제10판 개정증보판
LOGOS 형사법전 제10판을 올 1월에 출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해 7월에 제10판 개정증보판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6년 2월 19일에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641호, 2016.2.19., 일부개정, 시행 2016.3.1.)이, 5월 29일에 형법(법률 제14178호, 2016.5.29., 일부개정, 시행2016.5.29.) 및 형사소송법(법률 제14179호, 2016.5.29., 일부개정, 시행 2016.5.29.)이, 6월 27일에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2667호, 2016.6.27., 일부개정, 시행 2016.7.1.)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이 아니다. 더불어 이 기회를 빌려 올 1월 6일 개정된 형법·형사소송법·폭처법·특가법의 내용도 다시 한 번 다듬고, 권말부록을 새롭게 만들어 최근 5년간 빈번하게 개정되었던 형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2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내용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증보판에 추가된 내용들은 추록으로 정리하여 필자의 인터넷카페 형사법교실 게시판에 올려놓을 것이니, 기존 제10판의 독자들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 개정증보판 작업에는 성균관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병준 군의 도움이 컸음을 이 자리를 통해 기억해두고 싶다.
2016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