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글
금번 제3판은 2판이 출간된 후 수년이 지난 후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던 터라 그 동안 변경된 송달료(2021. 9. 기준 5,200원) 및 위자료(기존 8,000만원 → 2015. 5. 1.부 터 1억원), 도시일용노동자 가동연한(만 60세 만 65세), 2024년 적용 시중노임단가, 변경된 생명표(2020년 완전생명표) 등을 모두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후 적절한 대처 를 위해 필요한 내용증명이나 합의서의 일부를 추가함은 물론 실무에서 자주 문제 가 되는 상황에 대한 Q&A 그리고 일실이익 계산방식, 변경된 보험회사 적용 일용 근로자임금(2023. 1. 1.기준), 치료비나 개호비관련 일부 내용 및 판례 추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와 이륜차 충돌시 과실비율에 관한 내용, 변경된 위자료 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일실수익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법원과 보험사의 위자료 지급기준표, 변경된 법원관할구역 표 그리고 일부 소장을 첨부하는 등 전편과 비교 하여 보다 더 실무서에 가깝게 관련 내용을 추가 보강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경우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 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원북스 양희원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24. 1.
개정판 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그 동안 변경된 송달료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위해 필요한 실무 위주의 주요 이론,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사고부위에 대한 장해율 산정방법(추상장해 내용 및 장해율 산정방법 추가), 과실 비율 산정방법, 개호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사례 등을 박스로 처리 하여 정리를 하였다.
또한 소장을 각각의 사고유형별로 정리하여 추가적으로 첨부하였음은 물론 관 련 판례 등을 추가적으로 정리한 후 수록하여 전편에 비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교 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소송 당사자나 관련 실무 종사자 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 관심 이 있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 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법원 및 여러 법무법인(LAW FIRM)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원사 양진수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6. 10.
머리말
우리주변에서 가장 흔히 목격할 수 있고, 또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이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이기도 하다. 교통사 고는 그 만큼 실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될 수 있는 사고인 것이다.
문제는 사고 후 처리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관련 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원만한 합의의 경우 보다 피해자 또는 가해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사고의 처리 및 배상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지식의 습득은 피해자의 입장이든 가해자의 입장이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교통사고 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필요 한 실무 위주의 주요 이론정리는 물론 위자료, 일실수익 등에 관한 계산식, 구체적 인 계산사례 등을 열거하는 한편 소장서식의 유형별 정리, 그 외 각종 신청서, 관련 법조문, 관련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법률실무자를 비롯하여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손쉽게 교통사고에 관한 이론 및 실무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관련 소송을 진행할 시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절차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여러 예를 들어 거시하였고, 또한 서식 하단에는 진행절차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명시하기도 하는 등, 본서를 참조하여 실제적인 재판의 수행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하였다.
아무쪼록 소송 당사자나 관련 실무 종사자 또는 손해배상(자) 소송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계속 판을 거듭하면 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법원 및 여러법무법인(LAW FIRM)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어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원사 양진수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4. 8.
머리말
초판을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인지대는 2차례나 상승되었고 일부 기준들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당시에는 당시 기준에 맞추어 저술되었지만 그 사이 어느 부분은 현실의 기준을 반영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판은 전문서적의 기본인 최신성을 맞추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그간 변경된 송달료(1회분 4,800원)는 송달료 납부가 필수적인 절차에서 관련 서식 하단에 수정하여 기재하였으며, 또한 일부 변경된 과태료 규정이나 초반에는 삽입하지 아니하였던 일부 과태료 규정들을 삽입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 충실히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나아가 과태료 등 일부 절차에서 누락되었던 신청서 등의 서식을 추가로 삽입함으로써 본서에 기재된 이론 및 서식만 따라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관련된 비송사건을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비송사건 실무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 및 소송 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등 관심이 있는 독자 분들에게 충실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독자 분들의 지도편달에 따라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