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부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편집되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학습하다보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판결문구만 외우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공저자들은 깊이 있는 판례 학습을 돕고자 본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부디 본서가 가깝게는 행정쟁송법 공부에 흥미를 가져다두고, 종국적으로는 고득점 합격을 선물해주길 기원합니다.
2023. 01. 03. -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매해 행정법 선택형 문제로 20문제 전후로 출제되고 한 문제에 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므로 6년이면 거의 600여개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선택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다가 시험 직전 연도 최신 판례만 정리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준비는 끝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시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재인 졸저(행정법 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선택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법 시험에서 판례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수백~수천 개의 판례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 어떤 판례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은 비전공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판례교재와 행정판례연구회의 발표자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자료들에서 대부분 시험문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책을 만들어야 할 당위성을 찾았습니다.
여기 소개된 판례들은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필수’ 판례입니다. 이러한 필수 판례들을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같이 공부해야 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를 꼼꼼히 소개하여 입체적인 판례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2016년 까지 선고된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는 연말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추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순서는 가능한 졸저인 행정법엑기스의 목차를 따르도록 하여 기본서 와의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여정에 이 책이 조금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