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행정법) 박도원]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은 타 과목에 비해서는 수월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수험생 입장에선 무척이나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기출지문과 유사지문의 출제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타 시험에서도 기출되지 않은 생소한 지문과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객관식 지문이 늘어나고, 사례형 문제는 생소한 판례를 사례화하여 수험생 입장에서는 쉬운 듯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본다.
Ⅰ. 선택형 시험의 분석
작년 시험에서 선택형 문제의 중요한 변화였던 사례형 객관식 출제 경향은 제5회 변시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5회 시험에서도 행정법 문제 중 절반인 10문제 정도가 준사례형 객관식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지문 길이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너무 긴 지문은 지양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할 점은 행정법 선택형 지문 중에도 헌법이론과 헌법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출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법의 종합적 문제 출제를 요구받는 교수님들이 향후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행정법과 헌법의 종합적 문제를 더욱 고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행정법 조문문제의 등장은 수험생 입장에선 난감한 부분일 수 있다. 행정법의 개별 조문 문제는 그 방대함으로 결국은 7급, 국회8급, 9급에서 출제된 조문 위주로 학습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과감히 버리더라도 이번에 출제된 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행정법 중요법률은 주관식 답안지에도 현출해야 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하겠다.
Ⅱ. 사례형 시험의 분석
제5회 사례형은 헌법문제의 비중이 커지면서 행정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미 기출된 사례쟁점이 다시 출제되었다는 것인데 기출쟁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훈이 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타 시험에도 출제된 중요쟁점을 피하여 출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출제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다행히 아주 어려운 지엽적인 쟁점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의 행정법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은 판례를 사례화한 경우에 판례의 결론을 모르면 사안포섭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사고력을 보여주는 답안지 구성이 필요하다. 즉, 판례 결론을 모르더라도 나름대로의 법적 사고력에 의해 결론에 이르는 논증과정을 사안포섭에서 보여주는 답안지는 의외의 고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헌법 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다는 수험생도 있으나 부수쟁점까지 정확히 답안지에 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문제였다. 즉,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쓰려면 어떤 쟁점을 어느 분량으로 써야 하는지 감을 잡기 힘든 문제였다. 차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쟁점추출훈련에 주력하면서 판례와 사안포섭 위주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마치며
제5회 공법에서 행정법 문제도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였다. 생소한 선택형 지문이나 쟁점이 보이지 않는 사례형 문제에선 역시 기본기가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선택형 지문의 경우에 처음 보는 지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숙지한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 소거법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다수였다.
따라서 선택형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선택형 공부량을 늘리는 학습보다는 기존의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선태형과 사례형에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해력을 높이는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쟁점추출훈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본다.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여 중요쟁점과 부수논점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답안지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을 알면서도 시간부족으로 답안지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절대적인 시간부족을 감안하여 빠른 논점추출과 논리적인 목차현출을 훈련하여 가급적 부수논점까지 키워드를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답안지 훈련이 필요하고 이는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중요한 시험대비 훈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은 그 학습량의 방대함과 준비시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꼼꼼하고 논리적이며 이해의 학문인 법학을 정치하게 학습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성실한 수험생에겐 개미지옥이 되는 시험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방대한 법률지식의 정리능력과 활용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수험대비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방대한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방법과 반복학습을 위한 나름대로의 학습방법을 미리 고민하여 변호사시험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수험전략을 짜기를 당부드린다.
끝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룬 모든 수험생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머리말]
변호사시험에서 판례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택형은 물론 사례형과 기록형 역시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방대한 수험분량을 줄이고 변호사시험 대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행정법에서 최신판례는 일차적으로 객관식 지문으로 먼저 출제되고, 그 후에 사례형과 기록형에 반영됩니다. 이번 ‘제7판’에 수록되는 판례 역시 최근 국가공무원 7급, 9급 시험 및 모의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출제 가능한 판례를 엄선하였습니다.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를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각 판례 하단의 ‘예상 지문’을 먼저 읽어보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 판례 본문에 밑줄 그어진 부분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행정법은 최신판례 위주로만 출제되지 않으므로 관련 판례의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이때에도 ‘기출 지문’을 먼저 읽고 이해되지 않는 것만 역순으로 올라가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기출 지문’에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모의시험에 반영된 타 시험 기출 지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례형 및 기록형에 출제 가능한 판례는 ‘쟁점명 붙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당 판례가 행정법의 어떤 쟁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쟁점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객관식과 주관식의 유기적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본 교재를 통해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최근 3개년 판례 특강’이 진행되므로 압축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본인의 사정에 맞춰 3회에 걸친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법정리 최근 3개년 판례?는 최신판례 학습에 방점을 찍고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제6판), ?핵심지문총정리 1000?(제6판),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4판),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1판)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TRS ACADEMY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과 함께 하며 변호사시험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RS 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상담할 때면 과도한 수험분량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을까, 수험서를 더 가볍게 줄이면서 합격에 소홀함이 없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보고, TRS 어플을 개발하여 암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조금씩 합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이제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료와 최선의 노력과 기도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6th edition
유례없는 재난으로 인해 개정이 미뤄졌으나 오히려 「핵심지문 총정리 1000」 제6판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책의 구성 등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올해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등의 문제가 추가되었고 적합도가 떨어지는 상당량의 문제를 삭제하여 내용의 큰 변화가 있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대비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법뿐만 아니라 민사법, 형사법을 준비해야 하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 시험 범위가 방대한 만큼 효율적인 공부법을 정립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택형 시험 대비를 위해서 ‘TRS 학습법’을 통한 ‘누적적 복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처음에는 3단계 키워드까지 연상학습을 하고 나중에는 1단계 또는 2단계까지만 연상학습을 하여,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진단하고 복습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학습하는 것은 사례형 시험에서 판례의 내용을 서술하고 포섭할 때도 유용하게 작용한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을 활용한 구체적 학습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제4판)과 연계하여 학습한다.
「핵심지문 총정리 1000」과 함께 출간되는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은 핵지총의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바로잡아 정답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정지문 핸드북을 통해 법리를 학습하고 핵지총을 공부함으로써 출제되는 포인트를 이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훈련이 가능해진다.
둘째, TRS ACADEMY에서 이루어지는 [변시 핵심지문 총정리 압축강의]를 활용한다.
한림법학원의 ‘핵심지문총정리 ○×특강’의 경우 정지문 핸드북을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TRS ACADEMY의 [변시 핵심지문 총정리 압축강의]는 본 교재를 주 교재로 하여 전자칠판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험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제5판에 이어 제6판을 활용한 강의를 추후 촬영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셋째, TRSacademy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복습한다.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애플 스토어에서 ‘trsacademy’를 검색하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정지문 핸드북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이동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3단계 키워드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각자의 짐을 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2020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