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머 리 말
제8판에서는 제3편 회사법의 서술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제3편 회사법은 서술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목차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상법전의 편제보다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립, 지배구조, 재무구조, 구조개편 등으로 목차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3개의 장이 9개의 장으로 개편되었고 하위의 목차는 한 단계 줄어들면서 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회사법 논의의 흐름에도 맞는 것 같다.
회사법 부분에서는 실무상 쟁점의 서술을 대폭 확대하였다. 실무에서 논의되는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서술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서의 성격과 지면의 한계를 감안하여 상거래법, 유가증권법, 보험법은 간결한 서술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분량을 줄이고자 하였는데, 회사법의 서술분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거래법과 유가증권법의 서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제7판의 분량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책의 발간 시점인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해설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본문에 포함시키거나 각주로 전환하였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나 필요한 내용은 충분하게 서술하려는 기조는 유지하였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제8판에 이르렀으나 출판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다가 보니 가끔씩 오류가 보인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독자의 따끔한 지적을 기다린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님, 특히, 제2판 이후 계속하여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30일
새해를 앞두고 백양로 연구실에서
제2판 머 리 말
금융상품의 개념은 금융규제의 시작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금융상품에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하여, 은행법상의 예금과 대출, 보험법상의 보험상품 등이 폭넓게 포함되지만, 법적 분쟁에서는 대부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큰형 증권, 조각투자, 가상자산, ELS 등도 모두 금융투자상품에의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어 있다.
자본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의 해석과 적용도 유연해져야 한다. 금융상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그 이름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되고 해당 상품의 실체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변화무쌍한 자본시장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본시장의 규제 법령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분리되거나 집합하기도 한다. 이 책도 처음에 집필할 때에는 단일한 자본시장법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이 분화되면서 관련 법령을 포함시켰다.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분화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제13장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가상자산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금융업자에 대한 규제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와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1일
새해를 앞둔 백양로 연구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