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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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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 시민 개념의 비교 연구

2013년에 『시민의 탄생과 진화』를 출간하였을 때, 거기서 멈추어야 했다. 시민의 개념 변화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역동성을 추적하는 작업은 당시로는 최초의 시도였고, 몇몇 발견들로 인해 한국정치학회의 ‘인재 저술상’을 받는 등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항상 문제는 능력을 벗어난 그 몹쓸 호기심과 객기였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일본 시민사회의 전개가 궁금했다. 근대화 이전부터도 양국은 분쟁과 전쟁으로, 근대화 이후는 식민과 제국의 화해 불가능한 관계였지만, 미국의 평화(Pax Americana) 속에서 군정을 통해 건국과 재건을 시작했고, 안보조약을 통해 미국과 혈맹관계를 맺었으며, 같은 해에 4.19와 5.19를 겪었다. 사실, 연구하면 할수록 시민의 렌즈를 통해 본 두 나라의 현대사 특히 시민운동의 역사는 흥미롭다. 중국을 연구하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다. 편의상 5점 척도로 비유하자면, 시민사회 지표(Civil Society Index)에 미친 천황제의 영향력을 4점(크다)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력은 5점(매우 크다)임이 분명하다. 이웃 나라이지만 이렇게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시민의식이 다른 사례를 하나로 묶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특히, 필자를 절망에 빠트린 것은 Ⅲ부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 이리저리 수집한 통계가 아니라 Ⅱ부의 시민 개념 자체였다. 개혁과 개방 이래 중국을 시민사회나 시민권을 통해 분석하려는 연구들은 차고 넘쳤다. 그렇지만 중국의 그 역동적인 현대사를 시민 개념이라는 단일 주제로 일관되게 설명한 선행 및 관련 연구를 발견하지 못해 조바심이 났다. 또한, 근대 이전 일본에서 시민 개념의 뿌리를 깊게 쫓지 못한 것도 필자의 게으름과 무능력 탓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 초보적 독해만 가능한 수준인지라 국문과 영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내내 불안하였고 출판이 두려웠다. 그래도 이 주제에 빠졌던 지난 몇 년 동안은 연구자로서나 이웃 나라의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큰 교양 시민으로서 무척 행복했다. 시민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중국과 일본의 현대사를 결정지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가 쉬웠고, 결과적으로 세 나라의 시민과 시민사회를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생겼다. 근대화의 여명기에 부국강병을 꿈꾸었던 량치차오(梁啓超)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저서를 통해 그들의 고뇌를 엿보는 것도 짜릿한 경험이었다. 비록 나는 변방의 이름없는 지식인이지만 안보투쟁 전후의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男真)나 쓰루미 ㅤㅅㅠㄴ스케(鶴見俊輔)의 실천적 삶과 천안문 사건 이후의 류샤오보(劉燒波)나 첸리췬(錢理郡)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면서 진한 연민과 공감, 존경심을 느꼈다. 연구하면서 시기와 배경의 유사성(4.19와 5.19 / 시민사회 관련 3법)에 놀라고, 결과의 차이(80년 광주와 89년 천안문)에 숙연해진 순간도 많았다. 그러다 조금은 부족하고, 거칠더라도 애초의 질문(How East Asians Have Become Citizens)에 더 늦추지 말고 답을 내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시민은 태초에 그저 생겨난 것도, 그렇다고 조물주가 창조한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한중일 3국에서는 1945년에서 90년 사이에 민주화와 개혁을 향한 사회운동이 시민을 탄생시켰고, 그들이 시민사회를 일구었으며, 새로운 사회계약(시민사회 관련 3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시민과 시민사회, 헌정체제의 역동적 상호과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시민사회사 : 산업화기 1961∼1986

이번 작업을 통해 적지 않은 수확도 있었다. 시민사회사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 등 공식 제도가 미친 영향을 정리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관변단체나 국민운동의 사례와 범주는 새마을운동이나 한국노총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재건국민운동, 가족계획협회, 자연보호협의회, 재건학교 등 민간단체의 형식을 빌려 국가가 개입한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한 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항과 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연구는 민주화운동, 특히 농민ㆍ노동운동이나 재야 등 당대를 앞선 선구적이고 영웅적인 집단이나 인물의 활약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성금과 위문편지, 불매 및 서명운동, 동아일보 광고게재 등 그 시대를 살아간 보통사람들의 일상사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서의 가장 큰 의의는 근 한 세기동안의 시민사회의 형상과 성질을 국제비영리조직분류(ICNPO)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복원해 놓았다는 데 있다. 국가형성과 산업화, 민주화시기를 정치와 경제 등 주제 영역별로 다룬 뛰어난 연구들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조직과 제도, 이념과 생활이라는 씨줄을 한국의 근대화 100년이라는 날줄에 맞춘 연구는 이번 『한국시민사회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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