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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인문/사회과학

이름:조영남

성별:남성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3월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필자가 지방의회의 발전 과정과 역할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 그 자체를 중시해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된 중국 정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는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회발전에 대한 분석이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중국 의회 발전 과정과 역활에 대한 분석은 중국의 실제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신행조직 의회가 기성세력인 공산당과 정부의 견제에 맞서 독자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조직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은 현실 정치의 생생한 사례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치의 민주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의회발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선거와 함께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이는 중국에도 해당된다. 즉, 중국 정치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선거의 도입과 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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