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헌법) 선동주]
Ⅰ. 제5회 변호사시험 헌법 총평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 중심의 시험경향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시험이 거듭될수록 지엽적인 사항의 출제가 배제되고, 수험헌법의 전통적인 주제 및 쟁점에 기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들을 중심으로 안정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의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우선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기존에 출제가 부진했던 영역들에 관해 적극적인 출제가 이루어 진 점, 제4회 시험과 달리 선택형 문제 중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속법률 사항이나 사례형 문제 중에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논술쟁점 사항들을 단독문제로 구성하는 등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이 대거 배제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는 기존 시험과 유사하게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례형 시험의 경우 쟁점요소 자체는 평이하게 구성되었지만 논리적 검토과정이 복잡하여 상당한 수준의 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선택형 시험의 분석
선택형 시험은 최신판례가 적절히 가미된(총 20개 지문) 중요 판례 및 중요 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판례의 경우 사건숙지나 법리분석을 묻는 판례지문들이 고루 출제되었고, 조문문제도 헌법재판절차 등 실무활용도가 높은 문제가 주된 것이었습니다.
8번 문제처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사례조합형으로 제시한 것, 9번 문제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가능성을 사례조합형으로 제시한 것, 13번의 재판청구권 문제 및 20번의 교육기본권 문제처럼 종래 출제가 희소했던 청구권 및 사회권 영역의 기본문제가 출제된 것, 15번 문제처럼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출제가 적극화된 것, 실무적 역량평가와 연계되는 헌법재판론, 특히 청구기간문제의 출제가 적극화된 점 등이 특징적이며, 그 외의 문제들은 헌법총론부터 통치구조론까지 헌법 전반의 지식체계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쟁점들에 관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Ⅲ. 사례형 시험의 분석
사례형 시험은 예년처럼 최신판례, 실무적인 논점, 공법 통합논점이 고려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시사적 이슈가 결부되거나 최근에 선고된 중요판례 사안을 배경으로 하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법률해석의 심판대상성), 재판의 전제성 여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의 침해여부,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적격 인정여부 등 전통적인 쟁점사항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사례의 배경이 된 판례사안들이 다수여서 관련 판례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인식까지 요구되었던 바, 자칫 논점을 누락할 소지가 엿보입니다. 제4회 시험과 달리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순강학상 논의의 출제는 배제되었지만, 사례문제의 기초가 된 유관 판례들에서 설시한 쟁점들이 일률적이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쟁점들을 논리적 흐름 속에 포섭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체감난이도 보다 훨씬 높은 난도의 출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Ⅳ. 본서의 의미와 특징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성 있는 공부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고, 모든 문제영역에는 출제자의 출제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기출지문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온 지문’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지식습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형 시험 해설에는 제1회 시험부터 제4회 시험까지의 기출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별로 관련 기출지문을 반영하였고(‘기출흐름’), 선택형?사례형 시험 해설에 관련 문제영역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별로 출제포인트(‘출제 commentary’)를 제시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하여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