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김남훈 변호사]
Ⅰ. 제5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출제 경향에 대한 총평
제5회 변호사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제4회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제가 예상되었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전체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록형의 난이도가 기존 변호사시험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의 경우에는 기록형이 당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Ⅱ.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선택형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동일하게 중요한 판례와 조문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지문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수험생만 풀 수 있는 수준 높은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상법의 경우에는 조문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Ⅲ.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사례형은 판례의 사실관계들을 응용하여 설문을 구성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에 판시된 판결을 출제하여, 사례형에서도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제된 내용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근거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수준높은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Ⅳ. 기록형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의 분석
기존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과 동일하게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의 쟁점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출제방식과 작성요령 및 쟁점 모두 사법연수원 민사기록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난이도 면에서도 제4회 변호사시험의 수준 보다 높은 변별력을 갖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좋은 문제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대표이사와 어음금의 지급제시에 대한 쟁점이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Ⅴ. 본 기출문제집의 특징
선택형은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제1회~제4회 기출 지문 중에서 동일하게 출제된 지문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 대하여는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례형은 각 문항별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답안작성의 포인트를 적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예시답안의 내용을 전부 실전답안에 기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안에서 채점자가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기록형은 문제에서 제시된 각종 서류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은 자주 제시되는 문서이므로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