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Ⅱ부의 경우 Ⅰ부와는 달리 주요 법령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거나 시사적인 이슈가 된 주제의 출제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법학 2부의 경우에는 주요 법리를 “의의-요건-효과-사후관리”의 큰 틀 아래에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19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 각 쟁점별 주요 법리를 “의의-요건-효과-사후관리”의 목차로 정리하되, 법리의 취지를 특히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법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목차 하에 관련법리를 매끄럽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2.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관련법리 간의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내용은 더 충실하되,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강약조절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세무회계 관련 또는 지엽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그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4.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변호사 정인국
세무사 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