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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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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

김순석

ㆍ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ㆍ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ㆍ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ㆍ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ㆍ미국 뉴욕주 변호사
ㆍ한국기업법학회 회장
ㆍ한국증권법학회 회장
ㆍ한국상사법학회 회장
ㆍ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ㆍ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ㆍ중소기업 경영승계의 법리(2021)
ㆍ자기주식의 법리(2019)
ㆍ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선진화 방안 연구(2016)
ㆍ주식 및 자본금 제도(2015)
ㆍ주석 상법 [회사(Ⅱ)][제5판](공저)(2014)
ㆍ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비교ㆍ평가(2009)
ㆍ전자주주총회(2008)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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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주식 및 자본금 제도> - 2015년 2월  더보기

법무부가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05년 9월부터 시작하였던 회사법 개정작업이 2011년 4월 15일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개정상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조문이 총칙편 1개, 상행위편 10개, 회사편 249개로 무려 총 260개에 달하여 1962년 상법 제정 이래 가장 대폭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2011년 개정 상법에 대한 보완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법은 역동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 만큼 앞으로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기술 등을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생산요소 중 회사법의 영역에서는 기업들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개발하고 자본금 제도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가들을 유인하여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필자가 주식과 자본금 제도에 관하여 작성하였던 글들을 보완하여 가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2011년 4월 개정상법 가운데 우선 종류주식에 관하여 개정전 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3장은 종류주식의 활용방안 가운데 하나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제4장에서는 우리 상법상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황금주 제도에 관하여 그 의의와 특성, 주요국의 입법현황, 법적 검토과제 등을 분석한다. 제5장은 무액면주식 제도에 관하여 그 효용과 장단점, 주요국의 입법례, 법률관계,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상호 전환절차 및 전환효과 등을 다룬다. 또한 제6장은 우선 자기주식 제도에 관하여 개정 전 문제점, 주요국의 입법례, 개정상법의 내용 및 문제점,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등을 검토한다. 한편 주식소각 제도에 대해서는 2011년 개정전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분석한 후 개정상법상 주식소각 제도를 검토한다. 제7장은 워런트 제도에 관하여 그 의의 및 기능, 입법례, 도입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의한다. 제8장은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에 관하여 유럽에서의 논의동향을 소개하고, 개정상법상 자본금 제도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후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를 분석한다. 제9장은 법정준비금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한 후 개정상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자가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주식과 자본금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책은 전남대학교의 학술도서 출판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으며, 지원을 해 주신 대학당국에 감사한다. 이 책자의 교정과 색인작업을 위해 힘써 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재천군과 연구조교 이승호군 및 홍유정양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출간작업을 위해 힘써 주신 전남대학교출판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5년 2월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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