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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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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이민법>

최계영

저자 최계영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소송법이다. 이민법 영역에서는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이민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사법적 통제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이민구금) 제도 개선방안”,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허가 거부의 처분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 “출입국관리행정, 주권 그리고 법치―미국의 전권 법리의 소개와 함께” 등이 있다.

E-mail: skycky76@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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