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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신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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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돈의 불장난>

신상준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며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을 대표하여 BIS의 Basel III(은행자본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2021년 한국은행 등에서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대통령 탄핵의 법리와 외국 사례를 정리한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회가 머슴이 되는 ‘바람직한 의회 제도 정립’을 위한 헌법적 고민이 담겨 있는 《국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을 위한 통화제도와 중앙은행 제도 마련’을 위한 국가법적 제언을 담고 있는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에서 ‘국민을 위한 경제교육’을 기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 지식과 법률 지식’을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돌려주는 데 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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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국회란 무엇인가> - 2020년 7월  더보기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딸아이와 그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 조사를 병행해야 했다. 로크에서 하버마스에 이르기까지 의회 정치와 관련된 철학 논문을 두루 훑었고, 스멘트에서 레이브룩에 이르기까지 의회주의와 관련된 공법 논문을 두루 참조했다. 그 결과 개인적 만족도는 다소 높아졌으나, 처음의 집필 의도와 다르게 다소 무겁고, 현학적이며,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정치는 싸움이고, 슈미트가 말한 대로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딸아이와 그 친구들도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이상 이러한 종류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 또한 현학적 말싸움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싸움의 수단을 제공하고자 쓴 것은 아니다. 공법적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 쓴 것도 아니다. 이 책은 왠지 모를 부채의식 때문에 썼다. 그 부채의식의 근원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실존에 대한 부채의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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