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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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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김진한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시 공부보다는 학보사 활동에 열중하며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 복학하던 즈음, 당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법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비로소 법학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원해 12년간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해왔다. 또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과정을 마쳤고, UC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를 연구했다.
헌법재판소를 나온 이후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40대 중반의 나이에 독일 유학을 결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했고, 에를랑엔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서에 『헌법을 쓰는 시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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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헌법을 쓰는 시간> - 2017년 7월  더보기

작가노트 - 헌법을 꿈꾸는 동료 시민들에게 2017년의 탄핵결정은 국민들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승리의 뒤편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하다면,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자유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은 시대의 세세한 움직임에 영향받지 않고 권력과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그리고 탄력적으로 규정되며, 미래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성공하는 나라들은 진정한 헌법의 토론으로 헌법의 여백을 채우지만, 민주주의에 실패한 나라들은 헌법의 사이비 주장으로 채웁니다. 국가권력이 사이비 헌법의 언어를 사용할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방어 수단은 유일합니다. 바로 시민들이 헌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법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진실로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규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은 시민들의 꿈과 바람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시민들이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같이 나눈다면 이미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헌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헌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시민들의 자유와 권력의 통제를 실현하는 방법, 민주주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헌법의 원칙이라는 틀에 담아봤습니다. 이 책이 동료 시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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