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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유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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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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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동북아 정세의 현실을 독자에게 각인시켜준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난국을 돌파할 행동과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 반환 교섭 막전 막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14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 박흥신 (지은이) | 행복에너지 |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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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의 실현 - 의지와 타협으로 이룩한 외교적 업적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 - 반환 교섭 막전 막후』를 읽고 느낀 것은 문화와 역사가 다른 외국과의 교섭은 애국심에 기초한 ‘의지’와 상호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타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약 150년 전 프랑스 해군이 약탈하여 간 우리 문화재를 다시 되돌려 받는 다는 것은 당초 불가능한 일 같이 보였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훌륭히 이루어 냈다. 거기에는 박병선 박사 등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마지막에 두 나라 정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의궤를 반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교관의 역할이다. 우리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일본을 제외하고 외국정부와 외교교섭을 통해 약탈된 문화재를 되찾은 것은 이것이 최초의 사례인 것 같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문화재 반환 노력에 중요한 선례와 교훈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필자인 박흥신 대사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면도 있다. 마침 그 시기에 프랑스 국립 행정학교를 나오고 불어에 능통한 사람이 대사로서 현장을 지휘하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나 자신도 많은 고민을 한 것이 사실이다. 당초 1993년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 시 김영삼 대통령과 합의한 ‘등가 등량교환 방식’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었다. 실무 이행협상이 실패하고 사실상 의궤 반환이 힘들어 보였다.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교착상태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주 불란서 대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불어를 구사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었다. 불어에 익숙한 대사가 아니면 사실상 파리에서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나는 박흥신 대사가 불어 구사 능력도 뛰어나지만, 프랑스 엘리트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반환협상의 물꼬를 트는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 장관으로서 박 대사를 주불대사로 천거한 것은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대사가 외규장각 의궤 반환 교섭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책자라고 생각된다. 어려운 협상일수록 이를 성공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외교적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던 계기는 동 의궤 반환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협상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순간에는 ‘타협’이 불가피하다. 외교교섭에 있어 완전한 승리는 전쟁을 통한 항복을 받아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불란서는 ‘문화재 불가양의 원칙’이라는 것이 국내법으로 확립되어 있어 그냥 돌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이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이 막바지에 오른 2010년 여름, 박 대사는 어려운 결단을 본국에 건의하였다. 우리가 요구한 ‘영구대여’라는 형식은 불란서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본국정부에 차선책을 건의하였다. 그해 3월, 나는 불란서 쿠쉬너 외교장관의 방한 시 의궤 반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강조하고, 불란서 정부의 결심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불란서 담당기관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문화재청을 비롯한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박 대사는 끝까지 많은 고생을 한 바 있다. ‘타협의 시점’을 찾아야 하는 고통을 박 대사는 잘 견디어 내었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협상을 성공시킨 것이다. 금번 책자의 출간을 축하하며 뒤늦게나마 다시 한 번 박 대사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자에서 밝힌 박 대사의 협상 경험은 후배 외교관들에게 많은 교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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