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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이 있는 나라 - 미래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 : 녹색전환, 혁신국가, 평생배당
오준호 (지은이) | 미지북스 |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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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정치 본연의 역할과 담대한 사명을 말한다. 책을 읽는 것으로도 용기가 난다. 그 용기로 변화를 일으키는 데 모두의 동참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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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받이 경제학 얀 물리에 부탕 (지은이), 서희정 (옮긴이), 전병권 (해제) \| 돌베개 \| 2021년 4월 16,000원 → 14,400원 (10%할인), 마일리지 800원 (5% 적립) (1) \| 세일즈포인트 : 276 양탄자배송 내일 밤 11시 잠들기전 배송 (중구 서소문로 89-31)	장바구니 바로구매 보관함 보관함 마이리스트
얀 물리에 부탕이 제시하는 ‘꽃가루받이’는 우리 곁에 도래했지만 아직 인식하지 못한 질서를 통찰하는 절묘한 은유다. 생태사회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향하는 자유로운 꿀벌들의 네트워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시대에 많은 깨우침을 주는 책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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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금민 (지은이) | 동아시아 | 2020년 4월
16,000원 → 14,400원 (10%할인), 마일리지 800원 (5%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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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본소득 논의의 초점은 주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지고,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이란 기본소득의 원칙도 효과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되었다. 정작 논의되어야 할 ‘무엇을’ 분배하는지의 문제와 ‘왜’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논외였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나 분배정의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효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 정도로만 인식되곤 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반갑다. 저자는 기본소득을 ‘공통부의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인 배당’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앞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빅데이터와 같은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으로부터 나온 수익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어떤 누구의 기여를 따질 수 없는 몫이기에 ‘모두의 몫’이다. 모두의 몫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공통부가 기본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기본소득의 분배원리는 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며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지 비로소 해명된다. 책의 전반부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20세기 사회주의 이론까지 가로지르며, 공통부 배당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에서 이 논증들은 민주주의, 젠더 평등,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며 다시 현실정치의 문제로 되돌아 나아가고 있다. 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이행,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공유지분권 모델과 공동소유형 배당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기술혁신을 지연시켜 자본주의적 위기를 늦추려는 전통적 노동주의 전략도, 기술혁신이 자동적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기술결정론적 환상도 거부한다. 기본소득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동시에 기술?플랫폼?데이터의 통제력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리려는 개입 전략이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를 경제적 풍요로 전화하려는 이행 전략이다. 이제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 사회가 반드시 마주쳐 논쟁해야 할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금민 소장을 우리 시대의 사상가로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저자가 펼치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사상은 원전의 충실한 해석에서 이어진 견고한 이론적 토대와 현실의 정책가로서의 유연한 정세 인식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저작인 만큼, 더 많은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읽히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그는 나를 기본소득 운동으로 이끌었던 스승의 역할을 했다. 뜬눈으로 밤잠 설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낸 그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찬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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