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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법률 - 케임브리지 핸드북
Nestor M. Davidson (지은이),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 (옮긴이) | 박영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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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 .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 현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 하지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것 은 최근의 일이다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생경 한 것이었다 .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공유경제 (sharing economy)를 포함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다 .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정도가 된것같다 . 그리 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련된 사 회적, 법적인 논란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 가장 대표적으로 우버 , 타다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 리티(mobility)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떠올릴 수 있다 . 모빌리티 서비스에 비하면 사회적인 관심 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에어비앤비 등 숙소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유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통해 공통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 다른 한편 개별 비즈니스 영역별로 차별화된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화와 심화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로서의 일반적인 특징에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징, 택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등 여러 관련 측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이 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하게 규율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추후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필요한 개선 작업을 하는 데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영문 원본이 처음 출간된 것은 2018년 12월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6개 챕터에 걸쳐 공유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망라하여 다룬 책자가 출간된 것에 대해 감탄하여 SNS 에 포스팅을 한 바 있고, 그 포스팅이 계기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블록체인법학회의 이정엽 회장이 주도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워낙 여러 챕터를 통해 다양한 내용이 담긴 책자라서 실제 진행되고 출간이 이루어질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번역이 완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실제 팀을 이루고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에 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다. 번역작업에 참가한 모 든 분들이 상당한 자긍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 요한 조율을 해낸 분들께는 진심을 담은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공유경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와 관련하여 법적,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법정책적 과제에 관해 고심 중 인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맞는 법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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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통합적 협상모델 - ‘사회적 합의 방법론과 적용’을 중심으로
조주은 (지은이) | 박영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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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협상의 연속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도 협상의 상황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상대방이 존재하고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의 모든 상황이 협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의사결정의 맥락에서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서로 다른 견해를 적절히 감안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를 감안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결국 협상의 과정이 된다. 따라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상황이 늘어날수록 협상은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협상의 원리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저자가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사회적인 협상의 틀에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관해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매우 다양한 학문 영역의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이에는, 일찍이 아담 스미스가 분석한 사회의 구성원리, 뷰캐넌 등의 공공선택이론, 게임이론, 인지심리학, 마음이론(Theory of Mind) 등 여러 관련 영역의 연구결과가 포함된다. 또한, 서스킨드가 개발한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의 합의형성 접근방법(Consensus Building Approach)이 중요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성과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협상 이론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든 경험이 매우 적은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복잡한 이해상충의 상황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자간 사회적 협상의 이론 프레임의 유용성과 중요성은 계속해서 더욱 증대할 수밖에 없다. 저자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합리적 논의를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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