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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주권자의 탄핵 공부
신상준 (지은이) | 생각비행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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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저자는 탄핵제도의 연원과 근거,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본질을 깊이 공부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탄핵제도와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도 밤을 새며 공부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뇌물, 직권남용 등과 같은 형사법적 쟁점과 맞물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규명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답을 찾는다.

들어가며

1. 탄핵제도의 연원
2. 탄핵제도의 근거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공화제 원리
3. 탄핵제도의 본질
4. 주요국의 탄핵제도
-영국의 탄핵제도
-미국의 탄핵제도
-독일의 탄핵제도
-프랑스의 탄핵제도
5.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탄핵제도
6. 쟁점적 현안에 대한 검토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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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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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불장난>,<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국회란 무엇인가> … 총 6종 (모두보기)

소개 :

연세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금융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주로 법규실, 조사국,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하며 화폐(돈의 본질), 금융(돈의 융통), 중앙은행(돈의 통제)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습 과정에서는 한국은행을 대표하여 BIS의 Basel III(은행자본 규제)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2021년 한국은행 등에서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박사 학위 논문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라는 책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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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이 탄핵을 공부한 이유

이 책의 저자는 20년 이상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했다. ‘가족이 있는 삶’을 지향하며 주말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한 지도 15년이 넘는다. 그간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뿐, 일체의 공사 모임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살아왔다. 그런 그가 왜 탄핵을 공부해야 했을까?
2016년 겨울 대학생 딸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그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 광장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외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차치하고라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2016년 11월 이후 조류 인플루엔자 대란 등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드러나는 숱한 진실 앞에 선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걸까?
평범한 주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는데, 이 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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