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고,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교과서로서의 최신성을 확보하였다(2016년 1월 기준). 또한 경찰행정과 관련한 예(例) 및 판례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추가하였고, 경감승진시험문제를 비롯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출제문제들을 모두 관련 목차에 표기함으로써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작 :<토지보상행정법> ,<경찰행정법 입문> ,<경찰행정법> … 총 170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최근작 :<경찰행정법 입문> ,<경찰행정법> ,<법학산책> … 총 42종 (모두보기) 소개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제3판 머리말
2011년에 제2판을 간행한 지 5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2012년), 「경찰행정법입문」(2014년) 등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굳이 변명하자면 이들의 집필에 몰두하느라 제3판의 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한다.
지난 5년간 경찰행정법에 관한 법령, 판례, 이론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런 변화와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단순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에 가까운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하였다. 책 분량도 대폭 줄여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3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법이론의 발전을 심층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교과서로서의 최신성을 확보하였다(2016년 1월 기준). 셋째, 경찰행정과 관련한 예(例) 및 판례들을 새로이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넷째, 경감승진시험문제를 비롯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출제문제들을 모두 관련 목차에 표기함으로써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경찰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 경찰정책, 미래경찰의 비전 등에 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임호선 새경찰추진단장님(현 교통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2016년 1월 14일에 「경찰미래비전 2045」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경찰미래비전 2045」는 경찰의 미래변화를 전망하여 경찰조직의 혁신과 경찰작용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경찰’․‘정예경찰’․‘시민경찰’로서의 미래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경찰미래비전 2045」의 신의성실한 실천이 이루어져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의 수호자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확고히 다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제3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상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이승현 대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과 개정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2월 13일
저자 씀